□ 지난 21일,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방문하여 교원의 돌봄 업무 배제와 돌봄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회(회장 김성일)는 “돌봄은 엄연히 보육과 복지의 영역이며, 돌봄업무가 학교에 전가되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사와 관리직을 불문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봄은 반드시 지자체가 맡아서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온종일 돌봄’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모든 아이에게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온종일 돌봄체계의 기본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을 내실화하는데 있다. 모든 돌봄을 학교가 책임지고 감당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돌봄 정책이 겉으로는 지역 중심의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운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초등돌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돌봄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돌봄 업무로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 교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돌봄전담사의 파업 등으로 인해 교육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양산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봄업무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묵과할 수 없다. 돌봄업무의 학교 배제와 더불어 지자체 이관만이 근본 해결책이다.

□ 김 회장은 “교육당국의 편의위주 정책실현을 위해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 보육의 영역인 돌봄을 공존시킴으로 인해 교육, 돌봄 모두 질적 하락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불거지는 많은 문제로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교육과 보육·복지의 완전한 분리 정책을 위해 반드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래야만 “학교가 ‘교육’의 영역을, 지자체가 ‘보육’의 영역을 담당하며 ‘교육’과 ‘돌봄’ 모두 Win-Win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총은 돌봄업무 운영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돌봄업무의 완전한 지자체로의 이관을 선언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라! 

   둘째, 지자체 이관 추진과 병행하여 학교 돌봄업무는 교원이 아닌 돌봄전담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학교가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업무를 시행토록 즉각 공문 시행해라! 

   셋째, 아울러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서울시교육청도 교총과 함께 노력하라! 끝.